K칩스법 통과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이 찬성 179 반대13 기권39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2023년 3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이 법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됩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고, 개정안은 2023년 3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3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세제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등 두 가지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K칩스법에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2023년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높이고, 모든 투자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에 한해 시행합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왜 정부에서는 이런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세금감면을 통한 반도체 투자 활성화입니다.
그럼 이러한 세금감면을 통한 투자를 왜 활성화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무역적자 때문입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면서 큰 무역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 것입니다. 이 법의 통과로 단순계산하면 삼성전자의 경우 45조정도의 감면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