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에 대한 뉴스들이 정말 많죠. 이에 따른 HUG(주택도시공사)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및 보증사고 발생 시 이행청구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책임을 전세 세입자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보험입니다.
보험보험 신청기한 및 보증대상
- 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 주세요.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하는 방법
전세를 계약하게 되면 전세사기와 같이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이 판을 짜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임대인의 자금력이 부족하여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 등 많은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증사고
우선적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보증사고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이행청구 하는 방법
보증이행 필요서류
- 신분증사본(앞, 뒤)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없을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증빙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전자소송 및 법원)
- 임대차등기 된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 보증발급 시 주택가격 산정 서류
- 임차인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 출력
위에 서류들로 알겠지만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해서는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자소송 및 전세계약이 된 집의 관할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임대차등기명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전세금을 이행청구하는 동안 반환을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전세 대출도 2개월 단기 연장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보험이행청구가 길어지게 되면 은행에서 2개월 연장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마치면 담당자가 배정이 되는데 알림 톡이 옵니다. 알림톡을 받고 나면 심사완료까지 보통 한 달에서 6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요새 전세사기가 많아서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