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서 27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 리스크'가 떨쳐질 기회를 잡았습니다.
21일 체포동의안 가결로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당내 '친명체제'를 굳히는 전화위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증거 인멸'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를 공박해 온 검찰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재명 구속 영장 이유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2023년 2월 27일에 치러진 1차 표결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21일에 치러진 2차 표결은 가결되었으나 대한민국 법원은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체포동의안 표결이 치러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사건입니다.
그럼 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적용한 혐의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장동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건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간단히 말해서 재물 횡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경법의 경우는 이런 횡령등에 대해서 이득액에 따라서 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입니다.
검찰에서 적용한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에 민간사업자(화천대유)에게 특혜를 몰아줘서 성남시 개발공사에 4,835억 가량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요구대로 용적률 상향, 서판교터널 개통 등의 특혜를 주었고 사업수익 중 지분 7% 정도인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 대부분을 가져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직무수행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특정인을 이익을 취하게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는 성남시개발공사와 관련 비밀을 민간업자(화천대유)에게 누설해 거액의 이익을 안겨줬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전 쌍방울그룹 회장(김성태)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권이란 정치적 꿈을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이밖에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김병량)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주당의 '방탄국회' 시도를 뚫고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냈지만,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 사건'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은 7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전날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렸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재명 구속 기각
2023년 9월 27일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 리스크'를 떨쳐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21일 체포동의안 가결로 위기에 처했지만 단식 투쟁을 진행했고, 또한, 당내 '친명체제'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증거 인멸'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 온 검찰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판정승을 거두었다고 외부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10월 초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대표는 장기간 이어오던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영장심사에 지팡이를 짚은 채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억울함을 피력했는데요.
심문을 마친 뒤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명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