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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사건 정리

by 잔망탱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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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란?

출처 : 나무위키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에 소재지를 두고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국내 대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이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및 OTT 플랫폼 드라마와 영화를 불법으로 업로드해서 사설토토 등의 불법 도박 광고 배너로 수익을 취하며 홍보하고 있다. 다만 메인 페이지에는 광고가 하나도 없고, 타 불법사이트에 비해 광고의 양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본사 연락처가 +829로 시작하고 사업장 주소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적혀 있긴 하지만 진짜 주소가 맞는지는 알 수 없다. 2023년 2월 16일까지는 소재지가 파라과이 아순시온으로 되어 있었으며, 근래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변경되었다.

2022년 12월 들어서 통신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사이트 주소 변동이 늘어났다. 다만 늦어도 수 시간 내에 도메인을 교체한다.



누누티비 사건내용


누누티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작권을 무시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라는 것이다. 누누티비의 본사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민형사법적 관할에 속하지 않지만, 도미니카 공화국도 베른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파라과이 현지법으로도 명백히 불법이다. 이용자 수가 늘며 사이트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에도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하고 있는 격이다는 역효과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연합뉴스는 한 숱 더 떠서 무려 TV 뉴스 중간에 언급했다. 이 때문에 중년층과 OTT사용료에 불만을 품은 이들에게 인지도가 상승하기도 했으며 당연하게도 댓글엔 '대놓고 홍보해줘서 고맙다'며 연합뉴스를 비판하는 조롱조의 댓글이 가득 달렸다. 실제로 이러한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이후 구글 검색량이 그야말로 폭증하는 등 기존에 누누티비를 모르던 사람들마저 누누티비를 알게 되는 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023년 3월 초, OTT와 방송사도 상황을 인지했는지 '저작권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누누티브이의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로 발표했고(전자신문),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URL 차단을 강화하고 21일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23일부로 국산 OTT/오리지널 시리즈 전반을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해외 자료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5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2014년 Manga-Anime here에서 발표한 해적판 만화 애니로 인한 피해액 2조 엔의 4분의 1 수치이며 넷플릭스의 2022년 4분기 매출 78억 달러의 절반 가량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매일 접속 차단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였다. 운영사 측은 동월 23일부로 국내 OTT 자료에 대한 삭제 방침을 밝혔다. 다만 해외 자료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경찰 수사' 및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에 거액의 돈을 물어주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흑화 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02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3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또 실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분야 업체와 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누누티비 처벌여부


이에 따라서 누누티비에 대하 방송사 및 OTT사업자들이 공동대응하기로 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일단 누누티비는 월 이용자가 1,000만이나 되는 엄청난 플랫폼입니다.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러한 많은 숫자의 이용자를 전부 처벌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용자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누누티비나 그에 비슷한 사이트를 공유하는 행위는 행정적인 처벌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인 2023년 4월 14일 0시부터 드디어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누누티비는 “걷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숙고 끝에 서비스 종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되었다고 하는데요.

위에 설명처럼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누누티비 대응 TF가 경찰 등과 협력해 수사망을 좁히자 자진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비용 문제 등도 서비스 종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누티비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천만 명 이상, 이로 인한 저작권 등 피해액은 약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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